해군, 성군기 잡기 위해 함정 내 CCTV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0829596


국방부 "성군기는 군기 핵심, 성군기 위반 엄정 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0829623


해군 함정서 연이은 성추행·성희롱 발생… 관계자 징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2990943


사실 이문제는..




옛날 사건 이미지 이긴하지만..


군의 상하복명의 문제나 폐쇄성등으로 없어지기 힘들어요.


게다가 성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상한거겠죠. CCTV를 더 늘린다 어쩐다해봤자 기계적인 보안이 중요한건지.. 아니면 의식변화와 제도적 도움을 주는 형태가 중요한건지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로 여군중에 꽃뱀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여군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고요?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건데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여군들이 성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특히 영국군만해도 아프간인가 이라크에서 여군들 단체로 임신하는 바람에 다 임신한 여군들 다 귀국하도록 하는 병력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여군들도 파병에서 힘든 문제가 이 성문제였죠. 섹스어필추파가 강하다고요. 전쟁터이니 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건.. 결국 의식구조 변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식으로 이수하고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그게 여군이든 남군이든간에 피해자가 되레 피해를 받는 형태가 아닌 도움적 제도가 더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백날 성군기 엄벌 지랄해봤자 묵인되는게 나올수 밖에 없고 그런 현실 잘 보여주는게..


http://shyne911.tistory.com/1202


이들 영화속에서 잘 보여줍니다. 외부개입이 적은 군대일수록 이런 문제에서 취약성이 강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개방적이라는 미군의 현실도 이러한데..그 미군의 반에 반도 못따라가는 한국군의 개방성수준에서요? 결과적으로 국방감독관제도를 포함해서 이런 성범죄 문제등은 민사재판으로 넘기는 방식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의 문제도 포함되어야겠고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계속 사회복지사들이 성범죄 관련해서의 예방프로그램의 홍보등을 해야죠. 교육하고요. 군에 있을때 다들 한번은 중대장 집합이나 소대장 집합으로 성군기문제 교육들 받아보셨을겁니다. 예비역들은요. 하지만 그렇게 공감 안되요. 머리로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는 사항이니까요. 공감이 될수 있는 홍보 겸 교육이 제도적 형태와 동시에 필요한거겠죠.


계속 무슨 군내 부조리 문제 사고등 나오면 군이 알아서 변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오니까 결국 재생반복됩니다. 물론 알아서 해서 변화한것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받아야하는 일이죠. 대표적으로 구타만 해도 그러하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를 결국 최소화하는 방안은 우리 우방국들의 전례를 참고하여 외부개입을 늘려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의자를 처벌하며 피해와 범죄를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라고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