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소식

일본의 이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큰 이슈이니 당연하겠지만요..

日자민당 원로 정치인, 잇따라 아베 비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34&aid=0002640521

자민당 원로들이 난리를 친다는건 그동안 자민당 내각이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 과거에 자민당 내각은 바보라서 안바꾼거다식으로 나오고 위험성을 모르는 전후세대인 아베의 불장난을 동의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싶네요. 게다가 대놓고 자의적 해석을 보고서에 담아놨고 그걸 채택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무라야마 "아베 집단자위권 주장은 눈속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13081&isYeonhapFlash=Y

전쟁을 경험해보고 군부의 폭주를 경험 해본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듯 합니다.

"일본, 센카쿠 주변 3곳에 자위대 부대 신설"<日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913467

수륙기동단 증편은 안하고 주변도서지역에 배치해서 점령시에 바로 상륙작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그것따로  동시에 센카쿠 열도 점령후 중국의 확대 도서점령을 경계하려고 하는건지.. 예상은 두가지 같습니다.

日 납북 자국민 구출시 한국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0827329

日자위대, 한국 동의 없이도 北서 납북자 구조작전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76493

일본인 납북자 구출땐 한국 동의 없어도 자위권 발동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3&aid=0002752267

벌써 우익언론의 자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군요. 지난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놓고 이건 타국 주권침해를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하겠다는 소리인데다가 만약 구출작전이 실패했을경우 자위대가 지원능력이 되고 지원을 위한 병력증파및 해상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느냐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EEZ와 KADIZ및 영공-영해를 통과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애초에 한일가이드라인에서 이 문제를 일본이 적극 협조를 만든다고해도 결국 한국군의 지원여부가 관건인데 그것하나 없이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건 애초에 자의적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이고 이건 과거 일본군부가 그대로 했던 짓임을 감안한다면 아베가 얼마나 지들의 과오적 반성하나 없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는 뻔하다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러라고 조건부 허락 했을리 없는데도 말이죠.

아베, 사회보장· 경제문제나 더 신경 쓰지 안보는 무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0827939

공명당에서의 반대주장이 제대로 일본 사회에서 먹히고 있는것 같네요.

일본 연립여당, 내일부터 집단자위권 본격 조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6913384

해외파병관련해서의 5개 법안 사항은 공명당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추진협의는 가속화 될것 같네요. 사실 해외파병의 교전권 확보나 활동문제에 대한 사항은 필요했던 것이니 빠르게 처리는 되겠지만 나머지는 지켜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할 문제지만.. 일본인들 스스로의 절제와 결정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잘된다면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각각의 역사적 민족주의적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계속 확대해갈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