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 부당"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516181605276
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조치는 위법"(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516155610561
금혼문제 결국엔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성문제 관련해서 말도 않되는 초법적 규칙을 강요하는 군대가 어디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판결자체에 지지라는 입장도 못하겠습니다. 애초에 90년대부터 이 문제가 바뀌었어야했던게 금혼문제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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