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국방부가 걸스 앤 팬저(ガールズ&パンツァー / GIRLS und PANZER) 한국판 실사를 찍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문제를 여성징병제 수준으로밖에 못보죠? 그동안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은 병과는 포병-기갑등의 숙련병위주 병과입니다. 즉 기계화부대 구성요소 부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거죠. 





여성에게 우선 전투병과가 100% 개방된 것은 미군을 포함하여 유럽군에서도 양성평등의 존중차원에서의 인권적 측면에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여성징병제 운운할 사항이 아니라는겁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한국군의 전문하사 인력확보가 얼마나 안되고 있는지의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위협이 오는것에 비해서 한국군의 대응이 상당히 느리다라는걸 증명하는 케이스중 하나로 봐야죠. 기갑-포병-공병과 같은 기술군직 병과들의 경우 한국군의 국방개혁등의 이유로 볼때 숙련도 문제를 요구함으로 모병인력으로 대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체가 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증명하는게 여군에 대한 병과문호의 대대적 개방이죠.


이는 결국 한국군의 모병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크다는 점을 다시볼수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현 전문하사제도자체가 3년복무중에 2/3가 일반사병월급받고 나머지 1년정도를 하사월급으로 받는 것인데 누가 이런 모병제도에 순순히 응하는 인센티브가 되겠느냐입니다. 1년정도 하고 혹은 눈치봐서 2년정도 하고 때려치우고 나가는 현실을 만드는게 이 제도의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모병인력에 대한 확대적 확충+모병제도의 모병인센티브의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이것이 성립되어야합니다. 이는 결국 군사사회복지제도와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근무여건+조직문화 개선의 군대문화 개선도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문하사제도로는 기간제 임시공무원 양산밖에 안되는 데다가 그렇게 지원을 병사들이 잘 안하는 케이스가 많죠. 기껏해봐야 한학기 벌이정도 하려고 1년정도 하는 애들이 많은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숙련도를 유지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문제는 여성징병제라는 이스라엘식 병역제도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얼마나 저출산의 시련에 맞서 병력을 유지할 대응과 정책 그리고 변화가 너무 느리다라는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한국군자체만이 아니라 한국정부 자체의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이 문제가 개선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통일이라는 유사시 상황에서의 군사통합에서 북괴반란군 인력을 5만명이 아니라 10~20만명을 모병인력으로 총병력 55~60만 대군에서 절반가까이를 들여야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육해공 전군의 30%이상의 인력을 받아들이는 통합의 위험성은 내부적으로 남아있게되는 셈이 되니까요. 말이 좋아 1:1 대등통합 떠들어댈지 모르겠지만 이런 군사통합은 외형적 통합자체의 구성도 힘들어질수 있을뿐만 아니라 내부통합의 사상적 불온함 문화충돌의 극단화/국가 비상사태시의 대응태세 확립 문제등의 여러가지 내부적 불안요인도 크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결국 모병인력과 제도적 확충에 따라오는 복지여건 문화개선등의 문제가 더더욱 시급해진 사항이라고 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분적인 여군징병제도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게되겠지만요.




그런데.. 농담 반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군 실사화  걸스 앤 팬저(ガールズ&パンツァー / GIRLS und PANZER) 나와도 괜찮지 않음요?ㅋ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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