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비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통일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아닐지..

현재 한국과 북한지역과의 경제력 수준은 최소 20배 최대 40~50배수준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北 지난해 GDP, 한국 1970년대 중반 수준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51555

GDP수준만 하더라도 20배에다가 앞으로는 사실상 30배로 늘어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일비용 자체를보면.. 우리나라가 소요되는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보는 기준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어떤 통일을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분야 통합은 사실상 많은 시간을 요구되는 점진화가 될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독일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화폐교환비율상 1:20~1:40 비율에서 투자진행이 되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경우 한국돈으로 1억원이라면 1:20 비율에서 북한지역에서 경제통합에서 소요되는 비융은 북한지역에 20억원이 소요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통합을 10년이라는 시간의 점진화 기준을 둔다는 것이 북한지역에서 자생적인 북한의 기업들이 완전한 경제통합이 될때까지 살려줄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북한지역의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돈이라는 물건의 활용이 된다면.. 오히려 통일에 있어서..

사실상 통일비용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요상하게 생각하는 기준중 하나로 본다면 저는 독일의 경제통합의 단점적 문제까지 그대로 인수하여 간다는식으로 가는 문제점이 통일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평화통일을 반드시 잡고 무조건 통일비용의 소요 기준역시 1:1 화폐통합기준하에 의한 극단적인 결과물을 적용해서 통일 이야기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의 결과물이 전쟁이더라도 기본적으로 통합자체에서의 기준은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정부 직할의 통일부-행안부관할의 자치임시정부형태가 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북한의 신정부로서의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존립하는데 지속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경제통합의 문제에서 최소 10년 최대 20년은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상 남북한 국가연합->한민족 공동체 형태의 단계를 밞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인공기라든지 북괴 반란집단의 상징물들이야 다른것으로 대체되는 형태를 보이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런점에서 볼때 우리 한국의 경제통합이 결국 점진화를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비용 자체를 너무 한국의 화폐교환기준으로만 평가하여 이야기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써봅니다.